❍ 공모기간 : 2020. 4. 1.(수) ∼ 6. 30.(화) / 3개월

※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❍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(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)

❍ 공모주제

-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

❍ 공모방법

 -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 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내 공모제 게시판

- 우 편 접 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

※ 접수 시 유의사항 :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❍ 시상내역

 - 최우수상(1편)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100만원 상당)

 - 우수상(2편)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50만원 상당)

 - 장려상(5편)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30만원 상당)

 - 특별상(20편): 부상(10만원 상당)

※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❍ 공모제안 심사 방식

 -(1차:서면심사)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작 등 선정

-(2차:경진대회)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, 주요내용 등을 발표하고(질의응답 포함), 현장 심사위원이 종합 평가하여 수상작 선정

※ 최우수상·우수상·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할 수 있습니다.

❍ 선정기준

-내용의 혁신성, 실제 개선 가능성, 개선 의견의 파급력, 구성의 일관성,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, 표현력(경진대회)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
※ 이미 각 부처 업무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,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❍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: 2020. 10.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]

❍ 경진대회 및 시상식 : 2020. 11. 13.(예정)

※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❍ 문의처 :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. (044)200-6574, 6583